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빠져…일본은 ‘동반자’ → ‘이웃국가’_많은 금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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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의 국방 정책 방향이 담긴 국방백서에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이전 백서에서 '동반자'라고 기술했던 데 비해 다소 격하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안보상황과 국방 정책의 방향을 담아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은 적' 표현이 빠졌습니다.

'2020 국방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포괄적으로 우리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관계 개선 의지의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우리 측 지피에 대한 총격을 제외하면 북한이 합의를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이전 백서에서 '동반자'라고 기술됐던 데 비해 격하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유진